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문단 편집) ====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 ==== 7월 15일 오전 11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장은 [[치안감]]이 맡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은 법률 대신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진행되며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